제주도새마을회 "법인격 갖춘 기초자치단체 도입 촉구"

제주도새마을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해소하고 각종 지역 현안 및 민원에 대해 책임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법인격을 갖춘 기초자치단체 모형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18일 밝혔다.



도새마을회는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자치단체 모형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회 구성 등을 통해 법인격을 갖게 되며, 조례제정권, 예산편성권 등을 토대로 지역주민의 민원과 현안에 책임성을 갖고 대응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개편 모형으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제시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선 "현재 임명직인 시장을 주민이 직접 뽑는다 해도 법인격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권한도 없는 도의 하부행정기관장인 행정시장이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해소하고 각종 지역 현안 및 민원을 책임 있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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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