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필수품목을 무분별하게 강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가맹점주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민당정 협의회'를 연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수석부의장,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등이, 정부에서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민간에서는 송명순 던킨 가맹점주협의회장, 김경자 할리스커피 가맹점주협의회 부회장이 자리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프랜차이즈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를 통해 구입해야 하는 '필수품목'으로 불거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가맹본부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브랜드 통일성과 관계없는 품목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하는 한편, 필수품목의 차액가맹금(유통마진)을 계속 올려 가맹점주 부담을 키운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공정위가 지난 2020년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강매'는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달 안에 '필수품목 지정·운영 제도' 정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비 방안에는 필수품목의 투명한 공개와 합리적인 지정을 유도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비 방식은 법령 개정에 무게가 실린다.

당정은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 정비와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