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예산 지역편중 심각…호남권 수년째 7.6% 對 영남권 19.6%

민형배 의원 지난해 R&D 예산 충청권(37.1%), 수도권(33.4%), 영남권(19.6%
광주 및 전남 지역 R&D 예산 3년 째 감소…지역 안배 절실

국가 R&D 예산의 지역별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R&D 예산 특정지역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별 집행 국가 R&D 예산은 25조 9717억원에 이른다.

이 중 대전시 7조 4698억원, 충북도 8121억원, 충남도 7333억원, 세종시 6218억원 등 충청권이 전체의 9조 6370억원으로 37.1%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 5조 1223억원과 3조 38억을 확보해 수도권이 33.4%로 두번째로 많다.

반면 국가 R&D 전체 예산 중 호남권의 예산비율은 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별로는 전북도가 3.8%, 광주광역시 2.2%, 전남도는 1.6%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영남권은 호남권보다 2.6배 많은 5조 1030억원을 챙겼다.

2018년부터 호남지역 R&D 집행예산 비중은 대체로 7%대고 이 마저도 2020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다. 2020년 8%를 기록한 이후 2021년 7.7%로 낮아졌고 2022년에는 7.6%를 기록했다.

민형배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R&D 예산 특정지역 편중 현상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안 대폭 삭감으로 호남지역 홀대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꼼꼼히 살펴 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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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