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메가서울 중단하라"

"메가시티는 대도시가 커지는 것 아니야"
강철호 시의원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은 "뜬금없어"

지방분권전국회의와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가 '균형발전 역행하는 서울 편입 추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메가시티는 대도시를 넓혀 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규모의 경제를 늘려 해당 지역 모두가 같이 잘 살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경남 양산과 김해를 흡수하는 메가 부산도 좌초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경남이 반대를 할 것이고, 메가시티는 부산을 생활인구를 늘리는 중추·관리 기능 강화로 가면서 주변 도시가 거주인구의 증가로 서로 유기적으로 활동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강철호 시의원이 밝힌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에 대해서도 '뜬금없다'고 평가했다. 박 대표는 "가장 먼저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힌 뒤, 부울경 메가시티 규약안 폐지에 대한 대시민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며 "부산시의회 내부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울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와 어느 정도 교감이 된 상태에서 발표를 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배준구 경성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수도권 집중은 몽골보다도 높은 수준"이라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층들이나 많은 젊은이들을 수도권이 흡입하고 있는 블랙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방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차원에 대한 정책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를 모델로 제시하기도 했다. 배 교수는 "프랑스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이지만, 22개 대도시를 권역별로 13개로 통합하고 미래에는 1000만명 이상의 6개 권역으로 통합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를 통해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에서 분권형 국가로의 변신이 가능했다는 평가다.

시민연대는 "야당인 민주당 역시 공식적인 당의 입장 없이 개별 의원들 차원에서 산발적인 주장만 드러나고 있다"며 "국회 다수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점에서 민주당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반대를 조속히 공식 당론으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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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