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지방교부세 큰 폭 감소 여파…2008년 이후 처음
대전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맞물려 올해보다 줄어들게 됐다.
10일 시에 따르면 6조 533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 회계로는 일반회계 5조 4677억 원, 특별회계 1조 653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대비 287억원(0.4%)이 감소했다.
본예산 기준으로 대전시의 재정신장률이 줄어든 것은 2008년 사업예산제도(품목예산제도에서 변경) 시행 이후 처음이다. 수출둔화와 경기침체로 인해 세입 예산의 50~60%를 차지하는 지방세와 보통교부세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
시는 예산규모를 축소하되, 민선 8기 공약사업 등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인, 청년정책, 보육, 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 신산업 전략 산업 투자에 집중하기로 했다.
민선 8기 공약사업과 관련해선 베이스볼 드림파크조성 450억원, 안영생활체육시설 단지 조성 127억원,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133억원,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52억원, 대전 0시 축제 49억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114억원, 어린이집 유아교육비 84억원, 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 32억원 등 공약사업 71건에 1900억원이 우선 배정됐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이차보전 183억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45억원, 중앙시장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 71억원, 노란우산공제회 정액 장려금 지급 15억원 등이 편성됐다.
청년정책과 관련해선 청년 등 임대 주택인 다가온 건립 97억원, 청년 월세지원 59억원, 미래 두배 청년 통장 26억원,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20억원,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20억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3억원이 포함됐다.
이밖에 외국인 투자지역 토지매입비 88억원, 글로벌 혁신성장 기업 지원 30억원,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50억원, 혁신창업 공간 운영 20억원, 반도체 산학연구 및 기업지원용 클린룸 구축 36억원, 이차전지 산업 선도기업 육성 20억원, 우주산업 혁신기반 조성 20억원, 양자산업 혁신기반 조성 5억원 등이 계상됐다.
이장우 시장은 "긴축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서, 지방채를 전략적으로 발행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인,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 보육과 교육 강화, 일류 경제도시 대전 건설을 위한 경제 활성화 및 전략산업 육성 등에 배분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다음 달 15일 열리는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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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