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윤석열차는 민폐·특권 열차"…서민 코스프레 멈춰라

"윤석열차 운행, 선거법 저촉 안된다는 중앙선관위 해석, 최악 선례될 것"
선거운동원 150여명 우루루...지방 소도시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철도 분할 추진...고속철 입장 밝히는게 우선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윤석열차'에 대해 "공공재인 철도를 대통령 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할 민폐열차"라고 규정하고 "최악의 선례를 남겼다"며 10일 맹비난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선거운동원 등 150여명을 태우고 장항선, 전라선, 경전선, 호남선에서 무궁화호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진행한다고 한다"며 "철도를 정치에 이용 말고 고속철도 통합과 철도공공성 강화 공약부터 제시하는게 순서"라고 힐난했다.

또 노조는 "선거법 위반 소지를 피하기 위해 열차 운행 목적을 ‘선거운동’이 아닌 ‘정책설명회’로 바꾸고 열차명도 윤석열차가 아닌 ‘열정열차’로 변경했지만 선거운동용 윤석열차가 아니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공공재인 철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용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또 "대선 시기, 다중이 이용하는 철도역사 내부에서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원들이 무리지어 다닐 경우 역사 내부혼잡이 가중될 뿐 아니라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우려도 높다"며 "역사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길을 막는 등 승객의 불편을 빚는 상황이라도 빚어지면 그 자체로 민폐를 끼치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 전 철도역사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면서 "윤석열차 운행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중앙선관위의 해석은 역사상 최악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선관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선관위는 특정 정당의 특권행위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으며 향후 선거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게다가 오미크론 변이가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차는 지방 소도시를 위주로 다니는 무궁화호로 오미크론 변이를 이들 소도시로 확산시키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고속철 분리를 결정했던 이명박·박근혜 정권에도 화살을 겨눴다.

노조는 "국민의힘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흑자노선인 고속철을 코레일과 SR로 쪼갰다. 그동안 고속철도의 수입으로 무궁화호 등 지방의 적자노선을 유지하던 교차보조 시스템이 무너지고, 그 결과 서민들의 열차인 무궁화호는 점점 축소되거나 사라지게 됐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열차가 사라진 노선인 경전선(보성) 위로 13일 윤석열차가 달릴 계획이다:며 "서민들의 열차를 잠시 빌려 지방을 유람하는 것은 결국 서민과 지방 주민들을 우롱하는 서민코스프레에 지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이어 노조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철도분할 민영화정책으로 고속철도는 지역차별, 운임차별에 시름하고 있고 철도공공성은 후퇴했다"며 "제1야당 위상에 걸맞게 철도교통의 공공성을 확대할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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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