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3일 경기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늦어도 1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의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해서 가급적이면 정기국회 내, 아니면 11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1990년대 초반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5개 1기 신도시를 건설한 지 이미 30여 년이 훌쩍 지났고, 다른 계획 도시들에서도 점점 노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아파트뿐만 아니라 도시 자체가 이제 오래돼 도로와 다리 건물 등 주민들 이용하는 기간 시설 대부분도 노후화돼 생활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올해 4월 집중 호우로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를 언급하며 "국민 생활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노후계획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앞장 서서 연내 법안을 통과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1기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는 넓은 지역에 걸쳐 주거시설이 들어서 있어 각각 재건축하는 것이 어려워 넓은 지역을 전체적으로 계획해서 정비를 진행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각 각 구역별 단지별 재건축 대한 다양한 생각을 반영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 "통합된 원칙이 필요하고 거주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재건축 방향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안전진단 면제와 용도 변경 등 실용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통과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도 강조했다.

나아가 "단순히 과거와 같이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는 게 아니라 공간을 재창출해서 디자인한다는 개념에서 신도시에 대해 접근하겠다"며 "현장에 가서 신도시 주민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

부동산 시장 여파 등 일각서 제기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부정적 우려에 대해선 "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회의를 통해 특별법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드리고 심의 과정에서 일부 부작용과 제기된 문제를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 조율해서 계획적으로 하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작용은 꼼꼼하게 살피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특위에 참여하는 김병욱 의원은 해당 법으로 국토 균형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국토 균형 발전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같이 가는 것이지, 특정법이 특정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기일 때 법을 논의하고 근거법을 만들지 않으면 자칫 잘못했을 때 신도시 또는 계획도시들의 도시 슬럼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 법을 논의하기에 가장 좋은 적기"라고도 강조했다.

상임위 차원에서의 여야 협의 계획과 관련해선 김 의원은 "국토위에선 저를 제외하면 부정적 의견이 많다"며 "3번의 소위 회의를 통해 의문이 어느 정도 해소됐으리라 믿는다. 아직 합의라고는 이야기하지 못하겠지만 국토위에서 연말까지 논의가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