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장과 면담, 편입 공동연구반 구성 제안
'재정중립성’ 확보 제도개선 정부 건의 예정
경기도 김포시와 구리시가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4월 치러질 제22회 국회의원선거 이후에도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3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백경현 구리시장과 면담을 진행한 뒤 시를 통해 "김포·구리시 등과 시작한 논의는 총선과 관계없이 선거 후에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 시장은 이어 "서울 인근 지자체의 편입이 시민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백 시장과 만나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당위성 등 공식 입장을 들었다. 이번 면담은 지난 6일 김병수 김포시장에 이은 두 번째 경기도 지자체장과의 회동이다. 백 시장은 이달 2일 기자회견을 통해 구리시의 서울 편입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백 시장은 면담에서 "구리시는 예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도시개발이 억제되면서 자족도시의 역할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던 것이 사실"이라며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와 구리시가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꾸려 제안에 대한 정밀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 도시 시민에게 투명히 공개하는 등 '시민 동의'를 전제로 한 논의가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경기도 인접 지자체의 편입이 결정될 경우 보통교부세 불교부,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 적용 등 재정적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에 재정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관계 법령상 새로 편입되는 지자체도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한다. 국고보조율도 타 광역지자체 대비 10~30%p 낮게 차등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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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