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과 야당은 13일 656조9000억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서 검찰 특수활동비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시스템 예산 등을 놓고 충돌했다.

이날 법제사법·국방·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처를 상대로 열린 예산안 조정소위 감액 심사에서는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80억900만원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검찰 특활비의 가장 큰 문제는 작년에 어떻게 집행됐는지 예결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래서는 심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특활비와 관련한 법무부의 상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특활비는 그 자체가 기밀성"이라며 "수사업무 자체도 밀행성과 기밀성을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에 드는 비용은 (기밀성을 기본으로 하는) 특활비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증빙 비율이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증빙이 있는 비중과 없는 비중을 퍼센티지로 제출하기는 어렵다"며 "수기로 입력되기 때문에 전국 검찰청을 확인해야 하는데, 어려운 작업이고 부정확하다"고 답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그동안 특활비가 불투명성에 따라 집행된 부분이 다수 있었고 목적 외에 쓰인 부분이 있었다"라며 "아주 제한적인 범주라도 공개가 어렵다면 최소한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개략적인 틀을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