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1%에 그치고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도 2.2%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정지출 축소-기준금리 인상'을 고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플레이션을 물가목표(2%) 수준에 안착시키되 민간수요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조합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한국경제 진단과 대응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처는 2023~2027년 기간 중 한국경제가 연평균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올해 한국경제는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지출 축소 가능성, 물가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1.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이는 정부·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전망치(1.4%) 대비 0.3%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예정처는 내년 전망(2.0%)도 정부(2.4%)나 한은·KDI(2.2%)의 전망치보다 낮춰 잡았다.

예정처는 향후 잠재성장률이 2% 초반으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를 저점으로 장기 균형수준으로 점차 회복해 갈 것으로 예상했다.

2023~2027년 기간 중 한국경제는 수요 측면에서는 민간수요를 중심으로 내수가 회복되며 민간의 성장기여도가 정부의 성장 기여도를 상회하고 공급 측면에서는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 외에 기타생산성의 성장기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본의 총량(자본스톡)의 증가율 둔화로 자본의 성장기여도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취업자 수 증가율 둔화로 노동의 마이너스(-) 성장기여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예정처는 성장경로, 공급, 수요 등 측면에서 한국경제의 성장둔화 위험이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성장경로 상에서는 생산성 둔화, 노동 공급 위축, 소득 개선 지연 등으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재정지출 효과가 민간수요에 미치는 영향, 이자율과의 관계, 이전소득 효과 등도 약화될 위험도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공급측면 중 노동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서 노동 공급 여력이 약화될 전망이다. 자본에서는 탄소중립 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기존 자본스톡 중 일부가 저탄소 자본으로 전환하면서 철강·석유화학·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수출경쟁력이 둔화될 위험에 놓였다.

외환위기 이후 상위 경로로 전환됐던 한국경제의 생산성은 최근 경로의 개선 추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수요 측면에서는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가계의 소득여건이 약화되면서 내수의 회복세가 둔화될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예정처는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개입 효과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근 들어 국민계정 상 정부수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재정지출이 증가하면서 양자 간 연관성이 약화되고 있다. 집행시차 축소 등을 통해 재정지출을 제때 진행하고 경기대응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본 지출의 효과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통화정책 조합은 '재정지출 확대-기준금리 하락' 방향성을 나타나지만, 최근에는 '재정지출 축소-기준금리 인상'의 정책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예정처는 물가를 2% 수준에 안착시키면서도 민간수요의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통화-재정 정책조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정처 관계자는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재정총량 증가율, 분야별 예산 배분 등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재정총량 증가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통화정책과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정부의 정책개입 효과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