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에 대한 남원시의회의 시정 발목잡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 시의원의 지나친 월권행위가 도마에 올랐다.

민선 8기 최경식 시장 취임 이후 여러 마찰 중 특히 예산과 관련해 매우 박한 심의를 해왔던 시의회다. 그런 시의회의 오동환 의원이 상임위 예산심사 후 시 기획예산실 관계자를 상대로 권한을 넘어선 예산편성을 시도해 논란이다.

의회의 예산심의가 한창인 관계로 의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예산업무 담당자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지난 5일 자치행정위 오동환 의원이 예산심의에서 삭감되는 예산을 활용해 자신이 '미반영 예산'이라 적시해 작성한 리스트문건 상의 261억원 규모 12개 사업의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

삭감예산을 언급하기 이전 오 의원은 상임위에서 '글로벌 용복합 교육기관 유치' 예산 즉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 조성 관련 사업 예산의 삭감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오동환 의원이 편성을 요구한 예산의 규모가 261억원에 달한다는 점에 비춰보면 재원을 조달할 삭감예산은 결국 268억원 규모인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 관련 예산이 포함된 삭감예산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산편성 권한을 갖고 있는 시는 각 부서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따져 필요사업 예산을 기획예산실로 제출하고 기획예산실에서는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 방식이다. 즉 집행부는 예산의 편성권을 갖고 의회는 예산의 심의·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집행부가 사용할 예산이 확정된다.

오동환 의원의 이 같은 행위는 시의원의 권한을 넘어서 단체장인 최경식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월권행위로 볼 수 있다.

더구나 오동환 의원이 삭감 대상으로 삼고 있는 예산은 폐교된 서남대의 부활을 꿈꾸던 남원시민들의 절대적 숙원사업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 조성 관련 예산이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앞서 전북대는 서남대부지를 활용한 전북대 지역캠퍼스 조성으로 대학과 지역의 상생모델을 제시하며 교육부의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응모했고 가장 모범적인 사업계획으로 평가돼 글로컬대학30에 선정된 바 있다. 이 예산은 향후 604억원 규모의 국비가 투입되는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 조성사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삭감될 경우 사업 자체가 존폐위기에 몰리게 된다.

이에 대해 오동환 의원은 "본인이 혼자 삭감을 주장한다고 해서 꼭 삭감되는 것도 아니고 삭감이 된다면 해당 예산을 주민사업 예산으로 쓰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한 것일 뿐"이라며 "이 또한 예산을 심의 과정에서의 수정예산 요구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 관련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서는 설명보다 자신의 주장이 담긴 동영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해당 동영상에는 서남대부지의 매입과 더불어 매입한 부지와 기획재정부 땅과의 토지교환이 제도적 또는 시간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 지적하는 내용이다.

서남대부지의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로의 전환은 시민들의 염원임에도 마땅한 대안없이 "내가 볼 때…"라는 표현을 써가며 주장한 주관적 시각일 뿐이다. 오동환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지난 3월 전북대와 남원시, 남원시의회, 이용호 국회의원 간 체결했던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설치 추진 협약'이나 교육부의 전북대 글로컬대학30 선정까지 모두 쓸데없는 짓이 되고 만다.

남원시 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남원시의 관련 사업 추진 시 토지교환을 적극적으로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답변도 받았다"면서 "전북대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던 교육부에서 이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전북대를 글로컬대학30에 선정했다는 것 외에 어떠한 설명이 더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들은 한 주민협의체 대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도 서남대부지가 있는 향교동을 지역구로 둔 시의원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라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대응하겠다"는 말로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