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민주당 '위성정당 방조당' 맹비난…병립형 회귀로 차별화

여, 한동훈 비례제 발언 하루 만에 병립형 회귀 공개 천명
"선거판이 야바위판도 아니고 위성정당 있어서 되겠느냐"
한동훈 "위성정당 출현 책임 우리한테 없다…플랜B 준비"

국민의힘은 16일 진보진영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매개로 한 비례연합정당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을 위성정당 방조당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에 '민심 왜곡이 덜한' 병립형 회귀를 촉구하면서 차별화도 시도하는 모양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례연합정당 논의를 '야바위판'에 빗대면서 병립형 회귀를 민주당에 공개 제안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에 비례대표제 관련 입장 표명을 요구한지 하루 만이다. 한 위원장은 전날 비대위에서 "우리 당의 비례대표 제도에 관한 입장은 4년전(병립형)과 똑같다"며 "민주당은 비례대표 제도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을 내놓으라"고 촉구한 바 있다.

민주당을 '운동권 기득권 세력'이라고 규정한 한 위원장은 취임 이후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세비 전액 반납 ▲국회의원 정수 감축 등 정치개혁 의제를 던지며 중도층과 무당층을 구애하고 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도 국민적 비판을 받았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꼼수 위성정당' 개선이란 명분을 내세운 것이다.

기본소득당과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이 모인 '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체'는 15일 민주당에 '비례연합정당' 결성을 제안했다. 정의당도 16일 총선이 준연동 비례대표제로 치러질 경우 민주당과 선거연대를 할 수 있다고 동참하고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비례연합정당 출범시 위성정당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비례연합정당 제안에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불가피한 선택지(홍익표 원내대표)', '비례연합정당은 위성정당과 관계가 없다(우원식 전 원내대표)' 등 비례연합정당 창당 가능성에 여지를 두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멋진 패배'를 공개 비판하는 등 제1당 사수에 총력전에 나선 상황에서 소수정당과 함께하는 비례연합정당은 민주당의 독자적인 위성정당 창당 보다 의석수는 줄어들겠지만 자당이 주도한 선거제를 다시금 뒤집는다는 여론의 비판을 희석시킬 수 있다.

윤 원내대표는 "총선이 85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선거제 논의가 아직도 공전 중"이라며 "민주당이 민의를 투표에 어떻게 충실히 반영할지 고민하기보다 당내 이해관계에 매몰돼 입장을 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정해져있지 않다보니 민주당 내에서는 현 제도를 유지하면서 야권을 아우르는 비례연합정당을 결성하자는 군소야당의 제안에 동조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례연합정당은 결국 선거 끝나면 갈라질 운명으로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야합을 통해 의석수를 늘리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준연동형 비례제는 국민 눈 가리고 자기들끼리 의석 나눠먹기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는 국민 누구나 이해 할 수 있도록 쉬워야 하고 민의를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또한 선거에서 선택이 선거 이후 의회 구성에도 연속성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짚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21대 국회 4년간 국민께 보인 모습이 떳떳하면 더 이상 군소야당 뒤에 숨을 게 아니라 병립형으로의 회귀를 선언하고 총선에서 당당히 승부하자고 제안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위성정당이라는 게, 지금 무슨 선거판이 무슨 야바위판도 아니고 이런 일 있어서 되겠느냐. 우리 나라가 그런 수준의 나라는 아니잖느냐. 위성(정당)이라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 무슨 페이퍼컴퍼니도 아니고 그렇잖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16일 인천시당 신년인사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 "위성정당이 출현하게 한 책임은 우리한테 있지 않다"며 "민주당이 독단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정의당과 연합해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당은 단순한 원래대로(병립형)가 낫다는 것"이라면서 "다수의 힘으로 지금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저희도 플랜B를 준비해야 한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정개특위 관계자는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우리는 (지난해) 9월1일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았다"며 "민주당은 당 내부 사정이 있겠지만 연동형하고 의견이 좀 갈려서 한 4개월째 지금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선거구 획정하고 같이 간사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도출안이 나오면 정개특위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마무리 협상은 양당 원내대표가 마무리 협상을 하고 정개특위에서 의결 절차를 밟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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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