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자 정부가 집단연가 사용 불허 명령을 내렸다. 출근을 하지 않은 전공의가 있는 병원에는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15일 24시 기준 7개 병원, 15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병원별로 보면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길병원 레지던트 17명, 인턴 4명, 고대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 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 인턴 전원 23명,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전원 58명 등이다.

이중 아직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다.

단 '빅5 병원'으로 불리는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전공의 전원이 오는 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해 실제 사직서 제출 전공의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박 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대규모 파업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했는데, 불과 하루만에 전공의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대규모 전면 파업이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이 시간부로 221개 전체 수련병원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며 "또한 금일(16일) 중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들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현장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요 5개 병원의 전공의 대표가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할 것이며, 의대생 단체는 20일 동시 휴학계를 내겠다는 내용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대화의 문이 열려있으니 극단적인 방식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제안한 바 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불법적 집단행동은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총궐기대회 중 발언을 인용하며 "일부 의사는 모든 의사들이 면허를 동시에 취소하고 던져버리는 순간이 온다면 정부가 정책을 철폐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집단행동을 제안해 의료 현장과, 환자, 그리고 환자 가족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는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법 테두리 내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되,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차관은 "비상대응진료체계도 상세히 정리돼있는데 별도로 따로 정리해서 설명 드리는 자리를 갖겠다"고 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이날도 ▲의대 증원은 포퓰리즘 ▲의대 증원 시 건보 재정 파탄 ▲저출산으로 인한 의사 수 과대 ▲지역필수의료 유인 요인 미미 등 의료계 일부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특히 건보 재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4일 발표한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10조원 이상을 사용하더라도 향후 5년 간 적립금 28조원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교육 및 수련을 받은 경우 지역에 남게 되는 비율이 82%라며 지역인재전형 비율 60% 이상 확대 및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등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시행해 전국 65개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예방하는 등 대응 소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아진료 병·의원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이미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으며, 만일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것"이라며 "지금의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정부가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