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민들, 총선 후보에 "농민 3법 제정 절실"

"농작물재해보험 현실화도"

제주도 내 농민단체가 도내 총선 후보자들에게 농민 3법(농민기본법·필수농자재지원법·양곡관리법 개정) 제정 및 농작물 재해보험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등으로 구성된 '제주농민의 길'은 1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항을 후보자들에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농민 3법을 제정하라"며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민들의 권익을 지키는데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 실질적으로 농민을 보호하는 '농민기본법', 생계를 옥죄고 있는 필수 농자재 가격 정상화를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법'을 제정하고 쌀 생산 농민들의 안정적 농사를 위한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계속되는 기휘기 현상이 농민들에게는 재난 수준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현생 농작물재해보험은 보상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영업논리에 맞는 보상을 하고 있을 뿐이다. 기후 재난에 의한 피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를 조성하라"며 "친환경농업은 생산도 힘들지만 판로가 없어 더욱 힘들게 한다. 유기농산업 지원단지를 만들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는 제주 관광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민의길은 이밖에도 ▲해상 물류비 지원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법률 개정 ▲친환경직불금 확대 등을 요구사항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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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