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 창원시가 진해권역에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토론회를 진행한 가운데 전교조 경남지부 등 경남교육연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위 1% 부자만을 위한 귀족학교, 국제학교 설립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창원시는 지난 26일 진해이순신리더십교육의전당에서 '진해권 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 유치 토론회'를 주관했다.

현재 국내에는 제주, 대구, 송도(인천)에 국제학교가 있고 국제학교 설립 인가는 광역교육청이 담당하고 있다.

창원시가 '도시 위상에 걸맞는 교육 기반 확보'를 근거로 내세운데 대해, 경남교육연대는 "서울특별시에는 국제학교가 없지만, 서울시의 위상이 낮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꼬집었다.

경남교육연대는 "2명의 발표자는 모두 국제학교 설립을 찬성하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토론자 4명 중 3명도 찬성 입장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하는 등 토론회라기보다는 '설명회'라는 표현하는 것이 적합할 정도로 균형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책 추진에 앞서 찬·반 의견을 균형있게 살펴서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이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되는 지점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창원시가 '외국인 투자 환경개선과 내·외국인 교육여건 향상'을 유치 사유로 주장하는 점에 대해 이들은 "국제학교는 사실상 내국인을 위한 학교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교육여건 향상을 통해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내국인의 입학 자격에 대해 3년 이상 해외 거주라는 제한을 두고 있는 외국인학교와 달리 국제학교는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국제학교에는 외국인보다 내국인이 더 많다"고 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칼빈매니토바국제학교는 76%, 대구국제학교는 77%, 송도체드윅국제학교는 58%가 내국인이라는 것이다.

경남교육연대는 "한결같이 외국인보다 내국인이 더 많다"며 "정원의 30%(최대 50% 이내)라는 규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무용지물"이라며 "현원을 기준으로 한 비율 제한이 아닌 정원을 기준으로 비율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남교육연대는 "내국인의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도 국제학교는 올바른 대안이 아니다"며 "국제학교에서 이야기하는 내국인은 대다수의 보통 시민과는 무관한 '1% 특권층'만이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실제 국제학교별 고등학교 과정의 납입금을 보면 기숙사비, 통학비, 급식비, 방과후프로그램비, 외국체험활동비 등을 제외하고도 연간 약 3000만원에서부터 5000만원이 넘어간다"며 "이는 2023년 대학 평균 등록금(약 679만 원)의 4.3배에서 7.6배에 해당하는 학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남교육연대는 "창원시는 대다수의 창원시민을 위한 교육여건에 관해 관심을 두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진해 특히 신항만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해지역 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은 중학교 27.5명, 고등학교 30.5명으로 경남지역 평균(중학교 24.2명, 고등학교 22.6명)이나 창원지역 전체 평균(중학교 25.2명, 고등학교 22.1명)을 넘어서고 있다.

또 "정작 국제학교가 설립되었을 때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지역과 얼마나 관련이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제주지역의 국제학교의 경우 내국인 학생들의 출신 지역이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근에 국제학교가 들어서면 주변 지역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당장 국제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사교육시장부터 시작해 전체적으로 사교육시장이 팽창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접한 부산 명지 지역에 2027년부터 국제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지적하면서 "기존의 국제학교들이 모두 외국인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서로 인접한 지역에 대규모의 예산을 지원해 굳이 2개의 국제학교를 설립해야 할 이유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