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장관, 양곡법 거부권 건의 방침엔 "윤 비위 맞추기 열중"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기어코 열 번째 거부권을 강행하게 된다면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란 오명을 역사에 남길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약 15년 만에 처음으로 7개 야당이 한목소리로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며 "그럼에도 정부 방침은 여전히 변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고집불통, 일방통행, 역주행 정권이다. 국민과 전면전 하겠다니 참 어리석은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동안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하면,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거부할 것이라 수차례 경고했지만 소귀에 경읽기"라며 "대통령은 하란 일은 안 하고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한 검찰 인사 단행,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생각에만 골몰했다. 어떻게 감사원, 검찰권력을 넘어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마저 사유화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김 여사의 각종 범죄 의혹 수사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해병대원 순직사건을 둘러싼 수사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그저 진실 은폐하기에 급급하다"며 "전쟁 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전쟁을 피하지도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야당과 국민 향해 전쟁을 선포하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 강구해 국민과 함께 윤 정권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과 싸워 이긴 권력은 없다. 잠깐은 억누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국민 앞에 무릎 꿇기 마련이다. 윤 대통령의 현명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의 법안 통과 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언급한 데 대해서는 "도대체 장관이 할 소리인가?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농민들 생계는 나락인데, 장관은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폭주하는 대통령의 비위 맞추기에 열중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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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