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명단을 착각해 정부 보조금 지원의 비료를 다른 주민에게 나눠준 마을이장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아 농민에게 배급하는 유기질 비료 일부를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여수의 한 마을이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마을 농민에게 지원할 50만원 상당의 비료를 빼돌린 혐의다.

A씨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비료가 농민들이 신청한 것보다 많이 배달돼 남게 되자 이를 주민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보조금 지원 비료는 마을이장과 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A씨는 동사무소에서 받은 신청자 명단을 확인하지 못해 비료가 남는다고 착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수사로 자신의 실수를 알게 되자 피해금을 전액 반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