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우리 경제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면서 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구조개혁에 착수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먼저 "상반기 우리 경제는 1분기 성장률이 반등하고 수출이 9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져 왔다"며 "물가상승률도 6월에 2.4%로 낮아지며 2%대에 안착하는 모습"이라고 경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하반기에도 물가 둔화 흐름과 수출 호조가 이어지며 연초 예상보다 높은 연간 2.6% 성장이 전망된다"면서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부문간 회복 속도 차이로 소상공인 등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올 상반기에 뚜렷한 경기 회복세가 나타났지만 내수와 민생이 여전히 어려운 것을 감안해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정책으로 운영한다는 목표다.

세부적으로 ▲소상공인·서민 지원 ▲물가안정 및 생계비 경감 ▲건설투자 활성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제도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되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역동경제 로드맵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선 약 25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대책은 ▲경영부담 완화 ▲성장촉진 ▲재기지원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병행 추진한다. 역동경제 로드맵은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가지 방향으로 10대 과제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이 당면한 부담을 덜고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약 25조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금융비용과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 등 재기를 뒷받침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그동안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에 대해 일률적인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실시했지만 지금 상황에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단기적인 비용부담도 있지만 결국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맞춤형으로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이 어렵고 비용부담이 높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겐 정부의 정책자금 대출과 공공기관의 보증부 대출을 실시하고 업종전환 또는 취업을 원하는 이들에겐 재창업, 창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최소화되도록 설계를 했고 이를 실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달료 지원의 경우 배달 플랫폼에서 배달료와 수수료를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불공정 요소가 없는 지 등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우선 추진하되 배달료 부담을 과하게 느끼는 영세 사업자에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물가 안정과 내수 보강을 위한 정책 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5.6조원의 민생예산을 신속 집행해 생계비 부담을 덜고 공공부문 투·융자를 15조원 확대해 건설투자 등 내수를 보강하며 임시투자세액공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감면 등 내수 활성화 입법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역동경제 로드맵 추진과 관련해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가지 방향으로 10대 과제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혁신생태계를 강화해 성장엔진을 재점화하겠다"며 "기업규모별 규제, 용도별 국토이용체계, 기업투자유치제도 등 각종 제도를 합리화해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하겠다"며 "주주환원 증가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 증가금액 등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하고, 가업상속공제도 확대할 것"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또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경제 분야 진입규제, 임금체계, 휴일제도 등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노동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이동성 개선과 관련해선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 가계 소득을 확충하고, 주거･먹거리 등 생계비를 경감하고 교육 시스템 혁신, 약자 보호 강화 등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계획을 설명했다.

주거 생계비 경감책으론 "청년과 중산층의 주거수요에 부응해 오는 2035년까지 도심공공임대주택을 최대 5만호, 신유형 민간 장기임대주택을 1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과제들은 제시된 로드맵에 따라 관계부처가 협업해 세부 대책들을 구체화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