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종부세 폐지되면 지자체 예산 대폭 줄어"
김두관 "민주당 정책 정면 부정…당대표 자격 없어"
연임 도전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을 꺼내들자 야권 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당 대표 경선 상대인 김두관 후보와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차별화에 나섰다. '부자 감세'에 반대하는 전통적인 야권 지지층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조국 전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분이 종부세가 폐지될 경우 지자체 예산이 엄청나게 사라진다는 점을 모르고 계신다"며 "지방교부세가 '종합부동산세'에서 뽑아 쓰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이어 "2022년 여·야 합의로 종부세 공제액을 12억원으로 올리고 공시가격도 현실화해 부담을 지는 사람이 이미 대폭 줄었다"며 "또 줄이거나 없앤다면 지역이 완전히 망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서도 "지금도 윤석열 정권이 부자 감세 정책을 펴서 세수가 엄청나게 부족하다"며 "종부세를 줄이거나 종부세를 유예하면 민생·복지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김두관 후보도 이재명 후보가 지난 10일 당 대표 출마 선언 과정에서 종부세 완화를 위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시사하자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종부세 재검토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라며 "이를 말하는 후보는 당 대표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특히 노무현 대통령 이래 민주당이 추진해 온 세제 정책 근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종부세 검토가 '먹고 사는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냐"고 반문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