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달플랫폼 사업자와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간에 합리적인 배달비 부담 완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상생협의체를 꾸렸다.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204호에서 합동으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상생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상생협의체 출범은 지난 3일 정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현재 수많은 입점업체들이 배달플랫폼 이용으로 인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실제로 지난해 시행된 한국 소비자원의 조사에서 입점업체 75.9%는 배달비가 비싸다고 응답했다.

게다가 지난 10일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배민)은 내달부터 배달중개수수료를 3%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자영업자들은 중개수수료 인상 철회를 촉구하는 등 반발하며 갈등이 점차 심화됐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한자리에 앉아 상생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상생협의체를 발족하기로 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간 합의가 우선"…필요시 공익위원 중재

상생협의체는 총 16인의 위원이 주요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공익위원, 특별위원 각 4인 동수로 구성됐다.

주요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4개 사업자와 입점업체를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4개 협회·단체가 참여한다.

공익위원은 소상공인·외식업·소비자와 관련된 전문가로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입장 조율이 필요할 경우 중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가 상생협의체 위원장 겸 공익위원으로, 다른 공익위원으로는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정유경 세종대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교수가 위촉됐다.

관계부처는 특별위원으로 참여해 상생협의체 논의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이다. 간사 겸 특별위원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다른 특별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이 참여한다.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합의를 우선으로 운영하고, 필요할 시 공익위원이 논의를 중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논의 안건은 입점업체들이 제시하며, 이에 대해 배달플랫폼들이 입점업체들과 의견을 나눈다.

논의 안건에 대해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양측의 입장을 모두 청취한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오는 10월 중에 결과 나오도록 적극 지원"

출범식에서는 상생협의체 운영방안과 함께, 4개 협회·단체들이 제시한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수수료 등 투명성 제고 방안 ▲불공정관행 개선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 ▲제도적 대책 마련 ▲기타 애로사항 해소 등에 관해 자유롭게 토론했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이날 "배달플랫폼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과 입점업체들의 높은 부담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이번 상생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상생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국민적 사랑을 받던 배달플랫폼들에 대해 최근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고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번 상생협의체가 배달 시장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입점업체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 중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최대한 자주 만나 논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어 "상생협의체 출범식을 통해 민간 이해관계자들의 희망 및 애로사항, 상생협의체 운영에 관한 의견을 두루 청취했다"며 "정부는 합리적인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논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