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지호·조병노·김찬수 직권남용·강요 혐의 고발
마약 조직원과 세관 직원 유착 의혹 수사 과정 압력 의혹
더불어민주당이 6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촉구하며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조병노 경무관·김찬수 총경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건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었던 조 경무관, 영등포경찰서장이던 김찬수 총경, 서울경찰청장이던 조 후보자를 강요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들이 2023년 당시 영등포경찰서가 마약 조직원과 세관 직원 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형사과장으로 수사팀을 이끌던 백해룡 경정에게 수사 무마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조 경무관은 백해룡 경정에게 전화해 '브리핑에서 세관 내용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 경찰이 관세청을 수사하면 정부 기관끼리 싸우는 것으로 비친다' 등으로 말한 게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김찬수 총경에 대해서는 "같은 해 9월 20일 백 경정에게 '이 사건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 연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보도됐다"고 전했다.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조 후보자는 경찰청장에게 수사팀장급 전보 인사권을 위임 받아 백 경정을 수사업무와 무관한 지구대장으로 발령내는 등 수사 방해 목적으로 전보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들이 백 경정에게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직무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여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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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