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 의지 드러내
여사 비공개 조사·사후 통보 '패싱 논란'
권익위 간부 사망 변수…도이치 선고도
임기 종료를 약 한 달 앞둔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던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마무리 짓고 떠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 총장은 지난 2022년 8월 제45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될 당시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됐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됐을 당시 대검 기조부장으로 최측근에서 보좌 업무를 수행했고, 검찰 인사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대응에 직접 관여하며 총장 패싱 우려를 해소할 적임자로 꼽혔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달 20일 김건희 여사를 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하고, 이를 사후통보하면서 대검과 중앙지검 간 갈등이 불거졌다. 앞서 이 총장은 김 여사 수사 지휘부가 대거 교체된 지난 5월 인사 패싱 논란이 일자 기자들의 질의에 '7초 침묵'으로 불쾌감을 표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차기 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이 총장이 본인의 임기가 끝나기 전 사건을 처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총장 스스로도 '성역 없는 수사' 발언을 통해 김 여사 수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실제로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는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상태다. 의혹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와 이를 보도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청탁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 지목된 대통령실 소속 조모 행정관과 직접 일정을 조율한 유모 행정관 등 관계자들도 모두 소환됐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따로 없고, 김 여사 측도 혐의를 부인한 만큼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최근 김 여사 명품백 사건을 맡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가 사망한 점이 변수로 꼽힌다.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지난 6월10일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고를 종결 처리했는데, 해당 처분에 외압이 작용했다는 단서가 드러나면 직권남용 수사로 번져 사건 처분이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수사가 마무리되면 다른 고려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며 "권익위 사건이 사건 처리에 있어서 직접적 영향은 없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추가된 '전주(錢主)' 손모씨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이 총장 임기와 맞물려 있어 명품백 사건 처분 이후 수사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손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2일이다. 이 총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상태이기도 하다.
한편 심 후보자는 지난 11일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이 총장 발언에 대해 "어떤 수사에서도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검찰 구성원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본인들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