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12일 본회의 쟁점법안 미상정 방침 밝혀
"지금은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해야 할 때"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일(12일) 열리는 본회의에 야당이 강행처리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채 상병 특검'·지역화폐법 등 쟁점법안 3건을 모두 미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국회에서부터 찾아야 한다며 오는 19일 본회의에 해당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여야에 협의를 요청했다.
우 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법안 등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연휴 이후인 오는 19일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의해달라"며 "지금은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오는 12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서 지역화폐 운영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적 지원을 의무화 한 지역화폐법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 두 법안도 당일 처리할 계획으로 오늘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3건의 쟁점법안들을 강행 처리했다.
이에 우 의장은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한시라도 빨리 의정갈등이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어렵사리 여야의정 사회적 대화 입구에 서 있는 만큼 한걸음 더 내딛어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회도 당면한 최대 현안인 의정갈등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며 "'김건희 특검' 등 세 건의 쟁점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됐는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자는 게 야당의 요구"라고 언급했다.
이어 "두 건의 특검법과 관련해서 그간 조사나 수사가 됐고 진행 중"이라며 "(해당 의혹들은) 국민 의문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는 여론이 나온다. 그간 과정에 국민 납득이 어려우니 의혹 해소 여론이 강하게 제기됐기 때문에 국회는 가부간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지금으로선 국민이 처한 비상 상황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 의장의 판단"이라며 "국민 요구라는 공통 기준으로 야당은 법안 강행에 한걸음 물러서고 대통령과 정부는 신뢰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여야의정 협의체가 조속히 출범해 의정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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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