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금투세 토론에 '폐지' 촉구
한동훈 "야 금투세 유예 메시지는 자폭행위"
국민의힘은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를 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투세를 폐지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400만 개인투자자 살리는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에서 "지금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한다는 것, 도입하고 유예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건 일종의 자폭행위에 가깝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 여부를 당론으로 정하기 위한 토론회를 여는 것을 두고 "마치 고등학생 토론배틀 하듯이 (금투세) 유예팀과 시행팀을 나눠서 한다고 한다. 시행팀은 구하기 어려웠다고 한다"며 "그런데 정작 폐지팀은 빠졌다. 폐지팀은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금투세를 시행하는) 이 상황이 민심을 거스른다는 것을 안다.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는데 3년 유예한다는 식으로 꼼수를 두려고 한다"며 "왜 3년을 말하겠나. 선거 이후로 미루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와 유예는 전혀 다른 얘기"라며 "유예를 하겠다는 건 금투세를 하겠다는 거다. 불안정한 상태를 제일 싫어하는 게 자본시장 아닌가. 저희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 해야 할 국회의 답은 금투세 폐지가 정답"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꼭 관철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전달식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금투세 폐지는 민주당과 같이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1400만 투자자와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금투세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주장대로 금투세 폐지와 상법 개정안을 같이 논의할 것인지 묻자 "아직 (민주당에서) 공식 제안이 없다"며 "국내 주식 투자자가 봤을 때는 주식 투자 시장의 건전성을 위해 민주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극명하게 읽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이날 전달식에서 "금투세는 폐지만이 정답"이라며 "금투세 유예는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우리 주식시장을 침체시키는 악수이자 꼼수다. 지긋지긋한 박스피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명약은 바로 금투세 폐지"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투자자들이 작성했다는 혈서를 가져와 "민주당은 자기들만 주인이고 국민은 하인 취급하고 있다"며 "민심에 따라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 사모펀드와 공매도 세력만 잘 살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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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