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단식 이슈로 주요 현안·재정 위기 뒷전"

김현미 시의원 "준비 부족 강행 땐 치적 쌓기 부실 행사"
7일 민주당 시의원들, 단식 이어가는 최 시장 요구 거절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 삭감 이슈 뒤에 가려진 세종시 주요 현안과 재정 위기가 뒷전으로 밀려나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8일 김 의원과 같은 당 시의원들은 시의회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의원에 따르면 “10월은 내년 예산 결정을 위한 정기 국회와 정부 예산안 처리 등 중앙 정치권의 중요한 일정이 있는 시점"이라며 “하지만 현재 정원박람회 예산 삭감으로 시장 단식 투쟁 이슈에 가려 현안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KTX 세종역 설치, 보통교부세 감소로 인한 지역 의료 공백, 반곡동 시립어린이집 건립,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 상가 공실, 나성동 백화점 부지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세종시 재정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지난해보다 더 열악하고 심각한 비상 상황"이라고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 부족으로 보통교부세가 13.7% 감소, 이에 따라 당초보다 136억원이나 줄었다”며 올해 ‘지방세 월별 징수 전망 자료’를 근거로 “지방세는 당초 8518억원보다 231억원이 감소한 8287억원으로 세수 결손 발생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언급한 최민호 시장의 지방채 발행 가능 발언에 대해 그는 “지방채 발행을 할 경우 발행 한도액으로 공공채가 아닌 이자율이 높은 금융채 발행 가능성이 크다”며 “시장께서 말씀하셨던 논리는 어느 하나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문제점을 조목조목 이야기했다.


그가 제시한 첫 번째 문제는 ‘관람 인원’과 ‘예상 수익 산정’이 비과학적이란 주장을 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들면 “4월부터 10월까지 184일간 진행, 440만명이 다녀갔고, 지난해 방문객을 약 800만명으로 추산한다”며 “이때 입장 수익만 391억원으로 1일 최대 10만3342명, 최소 3764명으로 집계됐는데 세종시는 이런 기초자료 분석이 허술하다”고 했다.

또 그는 “박람회는 정원조성을 위한 식물 재배 등 시간이 필요하고 순천의 관람객이 많은 이유는 봄, 여름, 가을 총 184일간 볼거리를 제공했다”며 “하지만 세종시는 45일 동안 하면서 관람객이 제한적이며 준비 기간이 없이 계속 강행한다면 단체장 치적 쌓기에 그치는 부실 행사가 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최 시장에게 “세종시는 더욱 허리를 졸라야 하는 상황으로 시장 치적을 쌓기 위해 시민의 눈을 가리고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며 “이에 더욱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예산을 더욱 면밀히 살피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전날 현재 단식 농성을 이어가는 최민호 시장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다.

7일 민주당 시의원들은 세종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1일 열리는 제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안건인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2024 세종 빛축제’ 추경안을 당론이라며 통과시켜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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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안철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