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미래세대 빚 부담? 도시개발로 일시적 부채 증가"

장래세대 부담 비율 가장 높은 것에 대해 해명

인천 서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장래세대부담비율'이 가장 높은 것에 대해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일시적인 회계상 부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서구의 장래세대부담비율은 7.38%로,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높았다.



장래세대부담비율은 현재 형성된 사회자본과 후세대의 채무부담 수준을 비교·분석해 산출한 재정분석 보조지표다. 장래세대부담비율이 높을수록 미래 후손의 채무 부담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서구는 "현재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되면 장래세대부담비율이 1.47%로 낮아진다"면서 "이는 동일 자치구 평균 이하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서구는 청라·검단·루원신도시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과 투자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구는 1800억원 규모의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선수금을 유동부채로 계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선수금은 토지 소유주들이 개발사업을 위해 땅을 미리 제공한 대가로, 환지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회계상 부채로 처리된다.

아울러 해당 부채는 서구 전체 부채의 약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 부채의 대부분이 일시적인 유동부채인 것이다.

서구 관계자는 "향후 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해당 부채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예정"이라며 "미래세대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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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