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특별감찰관 공개 요구…김건희 특검법 입장도 주목

이재명 1심 판결 전까지 김 여사 문제 해결 요구
특별감찰관 임명 공개 요구…"김 여사 문제 해소돼야"
'한동훈표' 김건희 특검법 추진은 쉽지 않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의 핵심인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한 대표는 23일 대통령실을 향해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개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선 윤한 면담에서 김 여사 문제 관련 3가지 요구(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 공개 활동 중단, 의혹 사항별 설명 및 해소)는 물론 특별감찰관 임명 등 한 대표의 건의를 모두 거절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대표 취임 이후 첫 확대 당직자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김 여사 관련 국민의 요구가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재판 결과는 다음달 15일 나올 예정이다.

한 대표는 "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가 11월15일 나온다. 민주당은 더 폭주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더욱 더 민심에 반하는 모습을 할 것"이라며 "그때는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냐. 김 여사 관련 국민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도 지금처럼 김 여사 관련 이슈들이 모든 국민이 모이면 애기하는 불만의 1순위라면 마치 '오멜라스(소설 속 유토피아)'를 떠나듯이 민주당을 떠난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며 "지금 변화하고 쇄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에 있어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조건이라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더라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윤한 면담에서 한 대표의 특별감찰관 임명 건의에 "특별감찰관은 여야가 협의할 문제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직자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도 국회 추천이 이뤄지면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여당은 민주당을 향해 문재인 정부 5년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북한인권재단 추천과 특별감찰관 임명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원내사령탑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한 면담 당일도 "민주당은 조속히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가 국민의힘의 기존 입장과 달리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특별감찰관 추천 분리를 공개 주장하면서 이를 둘러싼 반발도 예상된다.

한 대표는 김 여사 문제 압박 수위를 낮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전날 인천 강화군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한 대표는 친한계 인사 22명과 긴급 만찬 회동에 나서 윤 대통령과 면담 결과를 공유하고 내부 결속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계가 결속하면 향후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대표가 야당의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 통과시 당정 관계 악화는 물론 탄핵 정국을 열어줬다는 보수진영내 정치적 비난도 감내해야 한다.

친한계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시 이탈표를 막을 명분이 없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야당의 김건희 특검법 자체는 '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3일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민주당이 내놓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악법으로 가득차 있다"며 "당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 대표가 여론 흐름에 따라 독소 조항을 제거한 '한동훈표'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2차 회동에서도 김건희 특검법이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윤 대통령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쉽게 추진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2024 새미준 정기 포럼'에서 "집권당은 대통령이 있다. 당이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제대로 못한다"며 "어떻게 하면 대선 후보가 돼 출마해볼까 하는 것 하나 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 친한계 당직자는 한 대표의 김건희 특검법 관련 입장 변화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실의 반응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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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김두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