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3일을 낭비했다"…플라스틱 협약, 반환점 돌아도 교착 상태

정부간 협상위원회, 전날 제2차 본회의 개최
법적 초안 작성 실패…일부 국가서 지연 전술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과 재활용 등 전 주기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플라스틱 협약이 일정 절반을 소화했지만 여전히 뚜렷한 진전은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28일 그린피스와 세계자연기금, 기후변화분야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네트워크인 글로벌 전략 커뮤니케이션협의회(GSCC) 등에 따르면 전날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 제2차 본회의가 열렸다.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플라스틱 협약은 지난 25일부터 시작돼 오는 12월1일까지 진행된다. 전날은 이 회의 일정의 절반이 소요된 시점이었다.

플라스틱 협약은 제품 설계와 생산·공급을 다루는 1그룹, 폐기물 관리 및 정의로운 전환을 다루는 2그룹, 금융 메커니즘을 다루는 3그룹, 국가별 계획 보고, 규정 준수, 평가, 교육 등을 다루는 4그룹으로 나뉘어져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단, 전날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현재 논의들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2차 본회의 때까지 법적 초안을 작성하는 그룹에 단 한 줄의 합의 내용도 보내지지 않았다.

GSCC는 "수요일(27일) 저녁 회의는 각 그룹이 얼마나 많은 진전을 이뤘는지 보고하는 순간이 될 예정이었지만 그 반대였다"며 "여러 회원국이 지연 전술과 성실한 협상 부족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또 GSCC에 따르면 이라크 관계자는 회의장에서 "우리는 뚜렷한 진전 없이 3일을 낭비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콜롬비아, EU, 피지, 이라크, 노르웨이, 스위스는 지연 전술, 느린 진전, 대안적 접근법의 필요성에 대해 직접 실망감을 나타냈고 이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는 합의에 기반한 의사 결정과 모든 회원국의 견해를 수용할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가장 핵심이 되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 여부를 논의하는 1그룹에서는 산유국에서 이 안건을 논의하는 것 자체에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개국 이상이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3그룹에서는 플라스틱 원료인 폴리머 생산에 가격을 책정하고 선진국이 기여하는 재정 매커니즘과 기금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히로타카 코이케 그린피스 대외 협력 및 국제 정책 담당은 "협상이 중반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INC5가 강력한 협약을 이끌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에이릭 린데뷔에르그 세계자연기금 플라스틱 정책 책임자는 "이번 본회의에서 협상이 얼마나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기존 협상 방식을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여러 국가들이 열정적으로 발언하는 가운데, 소수의 국가가 협상의 진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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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