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서울시 마을버스 기사 외국인 채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의 운수업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요청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국무조정실에 회신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0월28일 국무조정실에 운수업을 '고용허가제(E-9)' 대상으로 넣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이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마을버스 기사 부족인원은 600명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에서 임금체불 및 통금, 무단이탈로 인한 강제출국 등 논란이 일어난 만큼 외국 인력 도입에 급급해선 안 된다는 비판도 제기돼왔다.

고용노동부도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해 "마을버스 운전기사라고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도 있고, 승객을 모셔야 하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탑승객들이 언어도 알아들어야 한다"며 "저희 부에서도 검토는 하고 있지만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고용노동부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는 1일 "비자 업무는 국가 업무라 고용부의 의견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는 그러면서 "서울시는 기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마을버스 업계와 협력해 버스 기사 처우 개선, 원활한 기사 수급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