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07억 증액 무산 현안사업 줄차질 위기서 한숨 돌려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본회의 상정이 연기되면서 충북도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고 있다.
2일 도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야당 주도로 대폭 삭감된 새해 본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우 의장의 중재에 따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오는 10일까지 예산안 관련 협상을 다시 진행하게 됐다.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올려 강행 처리할 계획이었다.
야당 주도의 삭감 예산안 처리는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 예산 증액을 모색했던 도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도는 정부안에 반영된 9조93억원의 전액 확보와 함께 정부안에서 빠지거나 삭감된 일부 현안 사업비 3907억원 증액을 모색 중이다.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신설 사전검토 연구 용역비(5억원), 카이스트 부설 인공지능(AI) 바이오 영재학교 설립(200억원), 반도체 공동연구소 건립(7억원), 의료비후불제 국비 지원(3억원), 도시농부 지원(6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도는 김영환 지사가 지난달 국회에서 만난 여야 핵심 정치인들이 긍정적 반응을 보인 만큼 증액 성사를 기대했으나 이대로라면 무위에 그칠 공산이 크다.
제천~영월(동서 6축) 고속도로 건설, 중부고속도로(남이~서청주, 증평~호법) 확장, 대전~옥천 광역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사업 예산도 더 늘리지 않으면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본회의 상정은 일단 미뤄졌으나 여야가 강대강 대치가 이어진다면 도의 증액 요청 사업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도 관계자는 그러나 "지역 현안을 빼고 예산안이 처리될 경우 여야 모두 부담이라는 점에서 국회 차원의 협상 여지가 있다"며 "국비 확보 태스크포스팀이 국회에 상주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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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