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탄핵 3건·특검 3건·삭감예산안 이번주 모두 처리" 총공세

한덕수·한동훈 공동 국정운영 구상에…민주 "제정신 아냐" 격앙
내란 일반·상설특검 병행에 박성재·조지호 탄핵…예산 추가감액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가능한 모든 패를 다 꺼낸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을 병행 처리하는 동시에 '김건희 특검법' 네 번째 표결을 추진한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조지호 경찰청장도 탄핵하고 내년도 대통령실 예산 등을 추가 감액하겠다며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9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발표하자 야당에선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다.

이재명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이 1차 국가 내란 사태도 모자라서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며 한 총리와 한 대표를 향해 "제정신이 아니다", "공산당 국민위원장쯤 되나"라며 날선 비판을 했다. 그러면서 "14일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여 압박 카드를 총동원한 시간표를 짰다. 윤 대통령 탄핵안 등 탄핵소추안 3건과 '쌍끌이 내란특검' 등 특검 3건, 삭감 예산안을 이번주 모두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당장 이날 계엄 사태를 수사할 일반특검법을 발의한다. 당초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설특검만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압박 수위를 더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상설특검 인원과 수사기관을 보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세 차례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도 이날 네 번째 재발의한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0일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하고, 이틀 뒤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내란 일반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박 장관·조 청장 탄핵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두 사람이 이번 사태에 적극 가담했다는 판단이다. 탄핵소추안 2건을 10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2일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1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을 유지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추가 삭감 방침도 못 박았다. 민주당은 앞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는데, 여권이 대통령 탄핵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실 사업비 등 예산 7000억원을 추가 감액하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이 예고한 예산안 처리 시한은 10일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사실상 탄핵 상태에 있고 저들(정부여당)이 직무 배제 등 이야기를 하고 있어 대통령실 사업비 등을 추가로 삭감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 탄핵도 고심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에 우선 집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한 총리 역시 이번 사태를 적극 공모했다고 보고 지도부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설명이다. 강 대변인은 "(한 총리 탄핵 여부는) 최고위원회의 등 논의를 거쳐 가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란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으나 구체적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 김두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