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군 방첩사령부가 11월에 이미 여인형 사령관 지시로 계엄 선포 대비 문건을 작성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입수한 방첩사령부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 문건은 윤석열 내란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한 정황을 담고 있는 증거"라며 "여인형 방첩사령관 직접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해서 11월께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결심 받은 문건"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문건에는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법적 절차, 계엄사령부 구성 및 역할, 합동수사본부 설치와 기능 등 구체적인 계획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계엄 선포시 국회 해제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계엄사령관 임명 절차, 치안 유지와 정보 통제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추 의원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적 규정도 명시돼 있다"며 "국회 권한을 해제하려는 시도를 검토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이번 문건에서는 포고령 초안이 사전에 작성된 정황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포고령 초안은 1979년 10·26 사태 당시와 1980년 5·17 당시 포고령을 참고해 작성됐다는 게 추 의원의 주장이다.

추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들에 "(윤 대통령이) 갑자기 국회 예산에 불만이 많아서, 국회를 상대로 엉뚱한 짓을 경고하는 차원에서 저지른 것처럼 돌발적, 우발적이라 둘러대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며 "사실은 집권을 독재화의 길로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계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건이 말하는 건 실제 하부 단위에서 준비됐다는 준비물이라는 것"이라며 "모의 자체는 수사해야 알겠지만 저희가 의혹을 가지기로는 적어도 올해 3월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