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문수·김용현·전광훈 등 내란선전 혐의 국수본 고발

"내란 미화, 선전은 내란선전…옹호 행위 경종"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전광훈 목사 등을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김 장관, 김 전 장관,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채일 국방홍보원장, 전 목사를 내란선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이미 그 위헌·위법함과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저지른 내란임이 드러났다"며 "윤석열의 내란은 아직도 종식되지 않고 있다.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미화하거나 선전하는 것은 명백한 형법 제90조 내란선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이런 계엄을 선포하실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다',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꼭 털어야 할 듯'이라는 김 장관과 이 당협위원장의 발언과 채 국방홍보원장의 국방일보 기사 작성 지시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 목사와 김 전 장관이 각각 '공수부대 통해 끝장내버렸으면', '끝까지 함께 싸우자'라고 거론한 점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장관은 이달 5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자진 출석해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은 같은 달 1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통령과 여러분들의 여망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구국의 일념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자"고 전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현재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당협위원장은 이달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 "탄핵이 된다 손 치더라도 선관위는 꼭 털어야 할 듯. 아래 정보가 가짜뉴스인지는 꼭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

아울러 민주당에서는 앞서 국방일보의 이달 13일자 지면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질서 유지를 위해 군 병력을 투입했다'는 내용 등을 다룬 데 대해 "윤석열 캠프 출신의 국방홍보원장이 있었다"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또 전 목사는 이달 4일 한 집회에 참석해 "계엄령을 취소한 이유는 고도의 심리전"이라며 "대통령이 어제(3일) 공수부대를 통해 끝장내버렸으면 광화문이 존재감이 없어져, 우리 광화문에게 존재감을 주시려고 대통령이 이렇게 하시는 거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란을 옹호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위의 5인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며 "내란 극복을 위해 내란을 옹호, 선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단해야 한다. 수사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다시는 내란을 선전하는 행위가 없도록 엄단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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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