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통령 조사 불응에 "향후 수사 검토·논의 후 결정"

"상황이 많이 변해…오늘 중 결정 어려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소환 통보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응하지 않은 가운데 향후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한 마감 시한인 이날 오전 10시까지 그는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이미 자신의 법률 조력인인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25일 소환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석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일(25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향후 대통령 조사 방식에 대해 "이번 출석 요구는 불응한 게 맞다.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검토하고 논의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2차 소환 조사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향후 논의되는 조사 방식으로는 강제수사와 더불어 재차 소환조사를 통보하는 방법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대통령 강제수사의 경우 전례가 없는 만큼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3차 소환조사 통보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공수처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2~3회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강제수사에 착수한다. 다만 이번 사안은 현직 대통령 내란 혐의라는 초유의 사태인 만큼 통상적인 절차에 따를지는 미지수다.

공수처 관계자는 "상황이 많이 변하고 있다. 전날 윤 대통령 측 변호사가 '내일쯤 발표한다'고 한 부분도 있다. 그래서 변수가 있을 수 있다. 또 탄핵심판절차도 진행이 될 것 같다"며 "오늘 중 수사 방식이 정해질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18일까지 조사를 받으라'며 1차 소환을 통보했지만, 대통령 측은 이에 불응했다. 이어 '25일 오전 10시까지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지만, 끝내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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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김두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