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전폭적 '재정적 뒷받침' 없는 미래는 반목과 잡음뿐"
"공동사업 발굴, 각 지역 '이익' 챙기면서 공정하게 나눌 수 있어야"
"지역·정당 초월 정치적 유불리 떠나야…다른 이해관계 해소 관건"
범 충청권 행정통합체인 '충청광역연합'의 순항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내 첫 광역연합체로 지난해 말 닻을 올린 '충청광역연합'이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5년 첫 논의 시작 9년 만에 결실을 본 '충청광역연합'은 시작 단계서부터 '연합의회' 원 구성을 두고 의원 3명이 사퇴하는 파열음을 내면서 '정치적'으로 한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우려도 뒤따르는 상황이다.
뉴시스가 지난해 12월 닻을 올린 '충청광역연합' 안착을 위한 '과제'를 시민단체, 학계, 정치인, 공무원 등에게 묻자 이구동성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얼마 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다.
더불어 청주공항 명칭 변경, 세종역 신설, 대전과 충남의 행정구역 통합 등 주요 현안과 관련 지자체별 입장 차이는 잠재된 갈등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각 지자체의 이익을 챙기면서, 동시에 공정하게 업무를 진행할 필요성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정국이 예측 불가능 상황에 직면, 지역 현안 대부분이 매몰되면서 '충청광역연합'이 내놓은 사업들이 속도감을 내기 힘들 것이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며, 전폭적 지원 없는 '충청광역연합' 미래는 반목과 잡음으로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4개 시도에서 내는 지역별 분담금과 사업 수익, 보조금만으로는 운영에 한계가 있고 '종잣돈' 없이는 극히 제한적이다"며 "성공적 안착을 위해 특별교부세 지원 근거와 균특회계 광역협력계정 설치 등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여기에 과감한 권한이양 등 행·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균특회계 광역협력 계정이 만들어지면, 재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고 구성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통교부세 조정, 수요 반영 등 지원이 가능해진다"며 "전폭적 지원 없이는 4곳 지방 정부는 가뜩이나 빠듯한 살림살이를 쪼개 전력하기는 어렵다"며 재정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충청권 대학 관련 전공 교수는 대전, 세종, 충남, 충북 4곳 지방 정부 입장에서 각각 이익이 다를 때 생기는 '문제'를 해결, 각각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충북 청주공항 명칭 변경, 세종시 세종역 신설, 대전과 충남의 행정구역 통합 등 '입장차'는 잠재된 갈등 요소로 문제들이 표면화될 때 서로 밀어주고 끌어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또한 공동 사업을 발굴하고 실행하는 것만큼 그 이익을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청권 한 정치권 인사는 4개 시도가 지역과 정당을 초월, 지속적 협력은 쉽지 않으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각자 다른 이해관계를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임을 강조했다.
그는 "연합의회 의원 3명이 의장선출에 반발, 사퇴로 생긴 의회 내 갈등은 시작이며 특히 자신들 연임이 걸린 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자 셈법이 복잡할 것"이라며 "의원들은 소위 대표선수로 어느 한 지역이라도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사업은 물론 존속 자체도 어려워 세금만 축내는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충청권 한 고위 공무원은 "아직 자체 사업예산은 4개 시도의 균등 부담이 원칙으로 국비 보조사업은 분담 비율을 따르기로 했지만 규모는 아직 정하지 않는 등 명확한 상황이 없다"며 "여기에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 장기화로 이슈 핵심에서 벗어나면서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한편 국내 최초의 '충청광역연합'은 광역연합 사무처 41명, 의회 사무처 19명으로 출발했다. 우선 시·도로부터 이관 받은 초광역 도로·철도망 구축과 함께 논의가 비교적 쉬운 관광체계, 자연생태계 등 20개 사무를 운영 관장한다. 초대 연합장은 1년 임기인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연합의회 의장은 충청북도 노금식 도의원이 선출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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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