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자신의 우산과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의 우산을 가져간 60대를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한 검찰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청구인 A(64)씨가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심판 사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전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신 데 대해 "하루빨리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역사 인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비통한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할머니가 전쟁과 억압이
북한이 지난 4일 밤부터 닷새 연속 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군에 식별된 풍선만 1250여 개에 달하며 이 중 우리 측에 439개 가량 낙하했다. 8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경부터 북한이 약 120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했다. 현
대통령실은 8일 2026학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어떤 안이든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의료계의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에 관해서는 '2000명' 숫자에 구애받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고차 캐피탈사 8곳이 대출 사고로 인한 손해 책임을 대출 모집인에게 전가하는 등 여러 불공정한 약관을 운영 중인 것을 적발해 바로 잡았다고 8일 밝혔다.공정위는 메리츠캐피탈, 비엔케이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제이비우리캐피탈, 케이비캐피탈, 하나캐피탈,
최근 5년간 추석 등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운전자의 '주시태만'으로 나타났다. 또 경부고속도로에서 가장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8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전남 완도경찰서는 9일 작은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5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45분께 완도군 노화읍 자신의 주택에서 작은아버지 B(59)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다.손목을 크게 다친 B씨는 출
광주 시민단체가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일부를 확보한 대한민국 정부에 일본의 사과와 진상규명 약속을 받아낼 것을 촉구했다.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6일 성명에서 "정부는 입수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토대로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을 자국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 차원의 정식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50대가 경찰의 신속한 공조수사로 범행 30분만에 검거됐다.6일 세종경찰청에 따르면 세종북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조치원읍에 있는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A(50대)씨를 절도 등 혐의로 검거했다.A씨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어업지도선 부품 교체 과정에서 사업 내역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억원을 챙긴 혐의로 인천시 옹진군 공무원이 구속됐다.해양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옹진군 소속 공무원 A(40대)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해경은 또 선박 부품 납품업체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외벽 대형 전광판에 동성 간 스킨십 장면이 담긴 광고 영상물이 내걸렸다가 나흘 만에 철거됐다.8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성소수자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앱)의 국내 운영사는 지난달 26일 강남의 한 건물 외벽에 해당 광고를 게재했다가, 구청 측의 연락을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한 순간에 지옥이 됐다"며 가해자 백모(37)씨에 대한 최고 엄벌이 내려지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백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엄벌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탄원서 공개 모집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에 연루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을 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전날(5일) 낮 12시께 횡령 등 혐의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를 서울 관악구 사무실에서 체포했다고 6일 밝
최근 부산 기장군의 한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70대 근로자가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수술할 의사를 찾지 못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5일 부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8시11분께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한 축산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70대 노동자 A씨
비급여 항목 진료 비용을 조사한 결과 백내장수술(다초점렌즈)의 경우 병원별로 최대 약 65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4년 의료기관별 비급여 가격을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비급여란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적용 받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