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의 신'이라고 불린 전세사기범 일당과 공모해 전세 보증금 50억여원을 편취한 분양대행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분양대행업체 대표 A씨와 직원 B씨의 항소심 선고공판
인터넷에 중고자동차 허위매물을 올려 구매자를 유인한 뒤, 다른 차량를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해 돈을 챙긴 매매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매매상사 대표 A(29)씨 등 20~30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2019
판매자와 실시간 소통하는 라이브커머스 쇼핑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와 상담도 증가하는 추세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 15건에 불과했던 관련 상담은 올해 182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서울시는 늘어나는 라이브커머스 피해 예방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달 말부터 KTX 운행지역 확대를 위해 열차 운행을 일부 조정한다고 14일 밝혔다.코레일은 중부내륙지역의 도심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해 판교역에 설치된 전동열차 전용 승강장안전문(PSD)을 KTX-이음 겸용으로 사용
서울시의 월 6만5000원짜리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가 내년 1월 출시되지만,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 등 코레일 운영 구간에서는 2월부터 사용이 가능하다.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중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관제 구간은 기후동행카드 서비스를
21년 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범인 이승만(52)과 이정학(51)에게 각각 선고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대법관 노태악)는 14일 오전 10시10분 2호 법정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과 이정학의 상고를 모두 기
서울 강남구, 동작구의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중앙회 간부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4일 오전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중앙회 간부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아들이 숨진 사실을 7년만에 알게 된 친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일부 위자료 채권의 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봤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오전 A씨가
무인점포를 털어 수백만 원을 챙긴 10대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은 A(14)군 등 7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1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3일부터 7일 서울과 용인, 성남 등 무인점포 키오스크를 훼손하고 현금 870만 원을 훔
병무청은 14일 2022년 병역의무 기피자 355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제도는 병역기피 예방과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이번 공개 대상은 현역병입영기피 109명,
여당 의원이 '고사상 돼지머리'에 돈을 꽂았다가 재판 받을 위기에 처했다.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북 구미시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이 지역 행사에서 돼지머리에 돈을 꽂았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불구속 송치됐다.A 의원은 올해 초 자신의 지역구인 구
건설업체들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 전관 영입이 2년새 50% 가까이 늘어났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수 차례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LH 혁신 방안은 근원
의사가 레이저 제모 시술을 잘못해 환자의 얼굴에 화상을 입혔다면, 70%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 24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0분께 익산시 팔봉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부부와 10대 아들과 딸이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직장 동료와 연락이 닿지 않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20대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고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진 상태다.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A(21)상병을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검거해 군 헌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