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0)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방치한 채 테니스를 치러 나가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60대 남편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유기 혐의로 청구된 A(60대)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김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해 이른바 '마약 모임' 참석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에게서 필로폰 등 마약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용산경찰서는 숨진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및 약독물 감정을 실시해 이같은 결과를 회신 받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 측은 24일 군 검찰단이 그의 항명 혐의 외에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오는 25일 오전 국방부 종합 민원실에 항명 사건 수사에서 검찰단장의 직무 배제를 요청하는 수사지휘요청서를 국방부장
경북 울릉 일주도로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도로가 통제되고 울릉군이 복구 작업에 나섰다.24일 울릉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40분께 울릉군 북면 현포리 일주도로 구간에서 산사태로 흙과 돌이 도로에 쏟아졌다.다행히 새벽 시간대에 발생한 산사태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 가정집에서 부패해 미라화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22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9분쯤 송악읍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A씨는 집을 방문한 친척에게 발견됐다. A씨 친척의 신고를 받고 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감사부서장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고 낡은 관행을 해소하는 데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이번 회의는 국토교통 각 분야 전반의 카르텔을
우울증을 앓는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 선택을 시도한 법원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22일 경기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A(40대·여)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수도권 소재 법원 공무원인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10대 딸 B양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민주당 의원 가운데 비명계(비 이재명)로 분류되는 의원을 살인하겠다는 예고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 이름과 함께 '라이플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세모그룹 등의 자금 25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1)씨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22일 첫 재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서울시의회 이승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시의원 3명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남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피고소인은 고광민 교육위 부위원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교회 전도사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담임목사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연 1000%에 달하는 고금리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 뒤, 갚지 못할 경우 나체 사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불법대부 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최근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우리 공군 전투기 1대가 21일 오전 이륙 과정에서 추락했다. 조종사는 비상탈출해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공군은 이날 국방부기자단에 보낸 긴급공지를 통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KF-16 전투기 1대가 21일 오전 8시20분경 임무를 위해 이륙 중 기지내에서 추락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교육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을 공무집행방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