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과 관련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은 앞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금지 위반에 적용되지 않는다.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는 1일 오전 국회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
경기 수원시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해 60대 남성을 과잉 제압,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 대해 피해자 가족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추가 고소장을 냈다.31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 가족 측은 이날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A(30대)경장을 독직폭행, 업
경기 광명경찰서는 금융기관 사칭, 자녀 납치빙자 등 수법으로 피해자 3명에게 1억원 상당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1·2차 현금 수거책 4명을 검거하고, 이 중 2차 수거책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1차 수거책 B씨는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은 지난 8일
경기 평택시 환전소에 침입해 8000달러(한화 약 10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2인조 외국인 강도 가운데 1명이 이미 해외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나머지 1명은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준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31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타지키스탄 국적 외국인인 A(34
아들이 보는 앞에서 생후 일주일 된 딸을 텃밭에 파묻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모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31일 첫 재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서울시 입지선정위원회가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로 상암동을 최종 선정한 가운데, 해당 자치구인 마포구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서울시는 지난 24일 개최한 '제19차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 옆
서울시가 일본 오염수 방류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급식용 수산물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관리를 강화했다고 31일 밝혔다.시가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공급한 초·중·고, 특수학교, 유치원 등 학교 급식용 수산물 식재료 규모는 지난해 기준 총 1859t(377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31일 2급에서 독감(인플루엔자) 수준인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확진자 집계는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로 전환되며 그동안 유증상자에게 무료였던 신속항원검사(RAT) 비용도 유료로 바뀐다.다만 방역 당국은 위기 경보 단계를 당분간 '경계
질병관리청의 내년도 예산이 1조6213억원으로 편성됐다. 코로나19로부터 일상회복의 여파로 올해 대비 45%가 감액됐다.31일 질병청은 2024년도 예산안으로 1조6213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2조9470억원 대비 45%(1조3257억원) 줄어든 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다음 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원인 수사 외압' 의혹 고발인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불러 조사한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는 8일 박 전 단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채 상병은 지난달 경북
상대 폭력조직원들을 보복 살해하고 중국으로 밀항했던 나주 영산파 행동대원이 28년 6개월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져 혐의를 인정했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30일 301호 법정에서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모(55)씨에 대한 두 번째
한국과 미국 동부·동아시아·아마존 열대 우림 지역이 지구 온난화 영향을 받아 극한 호우·폭염 등의 이상기후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전남대학교는 지구환경공학부 함유근 교수 공동연구팀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강수 특성이 변화됐음을 규명한 연구논문을 세계적 학
해외에 거주하며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해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연예인 허위 사진을 유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제주경찰청은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유포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미국 현지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 시술은 무면허 의료 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성식)는 30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14년부터 5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충북 청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시가 24억원대 상당의 마약을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외국인의 1심 징역 10년 선고에 검찰이 항소했다.인천지검은 지난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싱가포르 국적 A(66)씨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