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현장 교대근무 근로자들의 화장실 대변기를 적정한 개수로 설치하고 건설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용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개정안의 구체적인
앞으로 어린이 수영·축구교실도 가격, 환불기준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9일까지 이런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지난 2022년부터 정부는 헬스장, 수영장, 필라테스 등과 같은 체육시설에
여성 얼굴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신고가 광주에서도 접수된 가운데 경찰이 '딥페이크 예방' 홍보물을 제작해 학교에 발송했다.광주 남부경찰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 모든 학교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홍보물에는 '딥
'딥페이크' 성범죄가 전국으로 확산 중인 가운데 제주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 명단이 떠돌면서 관계당국이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다.제주도교육청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딥페이크' 사진 성범죄물이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
검찰이 임신한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27일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렸다.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7일 오후 2시 54분경 강원 홍천 북방면 성동리 소재 대룡저수지에서 40대 작업자 2명이 실종돼, 소방당국이 수색 중이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대룡저수지에서 건설 작업 중, 작업자가 로프가 풀린 보트를 잡으려다 저수지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소방당국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서 원격으로 웹소설과 웹툰을 대규모 불법 유통한 국내 최대 공유사이트 ‘아지툰’ 운영자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대환)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성 A(4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A
27일 충남 서산에서 응급 분만 의사가 없어 만삭의 산모가 수원까지 병원 이송 도중 구급차 안에서 아이를 낳는 일이 벌어졌다.서산소방서와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17분께 서산의료원으로부터 단순 이송 요청을 받고 출동했으나, 막상 충청 지역 병원들은 모두
경기도는 매매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부동산 거래 금액을 거짓 신고해 취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6명을 적발하고 추징세 2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도는 2020~2022년 실거래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다운계약)해 과태료가 부과된 443명을
경찰이 19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부천시 호텔 화재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는 27일 오전 8시55분부터 화재가 난 호텔과 업주 주거지, 호텔 매니저 주거지, 호텔 소방점검 업체 사무실 등 4곳에 수사관 19명을 보내 압수수
유명 투자회사를 사칭해 투자금 명목으로 37억 원가량을 뜯어낸 리딩방 사기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27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2대는 사기,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등 혐의로 국내 총책 A(40대)씨 등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지난 3~4월 캄보디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다.서울시의회는 27일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급법) 부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을 임명한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2인 의결'에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고,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지난해 승강기 사고로 인한 구조 활동이 전년 대비 19% 증가한 2만1642건으로 집계됐다. 소방청은 현장 대원의 승강기 사고 구조 역량을 키우기 위해 내달부터 교육에 돌입할 예정이다.27일 소방청 구조활동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3년 승강기 사고로 인한 구조활동은 2
저출생 여파로 지난해 국내 주민등록인구가 5130만명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44.8세로 고령화는 심화됐으며, 1인 가구는 1000만명을 육박했다.행정안전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행정안전 분야의 주요 통계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2024 행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