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3일 지하철 탑승 선전전 및 1박2일 노숙행위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법령에 근거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22일 밝혔다.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하철은 시민들의 생계를 위한 필수 이동수단인 만큼 그 어떤 경우에도 정시 운영은 지켜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놓고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을 했지만 입장 차만 여실히 드러내면서 국민 참여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의견이 나온다.22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내 민간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연금특위에 민간자문위의 활동 경과 보고를 한다.앞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등학교에서의 두발 제한과 휴대전화 소지 제한이 학생의 개성 발현 등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재차 판단했다.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피진정 A고교장에게 학생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제한
"시간이 지날수록 슬픔은 더 커지고 삶에 대한 의지는 약해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코로나19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의 장성철 부회장이 목멘 소리로 외치자 고인의 영정을 든 유가족들이 흐느낌도 한층 커졌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등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활동 기한을 연장한 이후 열린 첫 회의에서도 경찰대 개혁 등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위원회는 오는 6월로 예정된 활동 기한 내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위원회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경찰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간편식으로 판매하는 불고기·갈비탕 등 제조하면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23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20일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업체 345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점검 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앞둔 지난 주말 전국에서 1만2737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이날부터는 버스·지하철, 대형마트 내 약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백신도 독감(인플루엔자)처럼 고위험군에 한해 연
최근 1년간 20대 직장인 절반 이상이 연차휴가를 6일도 못 쓴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9일 사단법인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이번 달 3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조사(95% 신뢰수준. 오차범위 ±3.1%p)한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온라인 맘카페에 일장기 그림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지난 18일 오전 9시께 회원 수 40만명 이상인 고양시의 한 맘카페에는 어린아이가 그린 듯한 일장기 그림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우리 집 딸이 '검은 줄무늬 있는 것보다 더 깔끔한데 일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 기간 동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미 해군·해병대가 대규모 상륙훈련을 실시한다.한미 해군·해병대는 오는 4월3일까지 경북 포항 일대에서 동맹의 전투준비태세 강화와 상호운용성 향상을 위한 연합상륙
교육부가 아동학대 피해 학생에게 가해 부모 모르게 '비밀 전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양친 모두 거부하면 전학이 불가해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교육부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교육 부문 가이드북'에 따르면, 비밀 전학은 학대 가해자로부터
가출 권유를 거절한 또래를 집단 구타한 10대 일당이 검찰로 넘겨졌다.전남 무안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으로 A(15)군을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또 같은 혐의를 받는 B(15)군과 촉법소년인 C(13)군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
제주도교육청의 교육정책과 관련해 도민의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구성된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제주도교육청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에 근거해 2019년 4월 처음 구성된 이후 4년 동안 논의된
최근 축구장 230여 개 규모의 산림을 태운 경남 합천군 용주면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의 원인이 마을 주민이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17일 합천군 산림과 특별사법경찰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
소음 신고로 출동했다 주민이 휘두른 흉기에 다친 경찰관이 다른 동료들의 무관심 속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일을 해야 했다는 불만의 글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17일 부산경찰청과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 따르면 해당 커뮤니티에 "우리 경찰 동료가 목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