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활동 기한을 연장한 이후 열린 첫 회의에서도 경찰대 개혁 등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위원회는 오는 6월로 예정된 활동 기한 내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경찰대 개혁방안, 현장경찰 역량 강화 등 안건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대 개혁 방안과 관련해서는 경찰대 졸업생이 별도 시험 없이 자동으로 경위에 임용되는 현행 시스템 개선 방안, 경찰 고위직의 특정출신 독점구조 해소, 경찰 전문성 강화 등이 논의됐다.

논의 과정에서는 경찰대 졸업생들도 별도의 시험을 통해 경위에 임용하는 방안과 경찰대 학사과정을 폐지하는 방안 등이 부딪혔다.

졸업 시험을 치르는 방안의 경우 기존 경찰대 졸업생의 경위 자동 임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는 완화될 수 있지만, 응시자격 형평성 문제가 여전하고, 별도 시험 실시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학사과정을 폐지하고 전문교육기관으로 개편하는 방안의 경우 경찰대 졸업생들의 민간 이탈,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독점, 일반대학 경찰학과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해소될 수 있다고 언급됐다. 다만, 우수 인재 유치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5일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경찰대 폐지 여부 등에 대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활동 기한을 오는 6월5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박인환 위원장은 "워낙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결정을 했다'고 말 못 하는 점을 양해해 달라"며 "이제 (회의가) 두세 번 남았는데 어쨌든 결론을 낼 작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해양경찰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업무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일반인에 비해 수십 배 많다는 통계, 해양경찰 공무원의 현장 근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 등이 보고됐다.

다음 회의는 내달 11일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