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광주시 민간공원(중앙공원) 특례사업 과정에 부당한 지시·압력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변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 4명 중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직 공무원 1명의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유세버스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여부를 검토 중이다.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천안지청은 전날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출동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법에 적용되
코로나19 유행이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코로나 감염 의료진이 8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감염 의료진 중 15명은 목숨을 잃었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코로나19 의료진 감염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5일 부산에서 유세차량이 굴다리와 충돌한 뒤 넘어져 2명이 다쳤다.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0분께 부산진구 부암동 동해남부선 선로 아래 도로를 지나던 대통령선거 유세차량이 굴다리 입구과 충돌한 뒤 옆으로 넘어졌다.
16일 전북지역 7개 시군에 대설주의보를 발효됨에 따라 전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1단계 비상근무를 가동했다.도재난본부와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16일 오전 6시 현재 김제 5.3㎝, 순창 4㎝, 군산 3.1㎝의 적설량을 보이고 있다.이날 오전중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모습이다.박 장관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기자들이 윤 후보의 사법개혁 공약에 대한 입장을 묻자 "특정 후보의 공약인데, 제 생각은 있지만"이라며 말을
금품을 빼앗기 위해 성매매 여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호성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강도상해등재범)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제주 4·3 당시 미 군정 시절 이른바 '맥아더 포고령'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4·3 수형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재심이 받아들여졌다.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947년 4월부터 1950년 4월 사이 미군정과 일반재판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신들을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중학교 운동장에서 흉기를 들고 패싸움한 20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 등 7명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이들에게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고 덧붙였다.법원에 따르면 A씨 등 7명은 지난해 1월9일 오후 8시20분께 포항시 북구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
취업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 수십 명을 불법 고용한 국내 최대 영어 키즈 카페 운영자가 출입국당국에 적발됐다.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안규석) 이민특수조사대는 국내 최대 영어키즈 카페를 운영하면서 취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 22명을 불법 고용한 40대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말다툼이 생겨 살인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자영업자 단체가 지난달에 이어 또 한번 삭발식에 나서며 정부에 실질적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처우를 즉각 개선하지 않을 경우 24시간 영업을 하겠다"고 밝혔다.한국외식업중앙회 등 9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은 15일 오후 2
특허청은 지난해 상표권 침해와 위조상품 유통 단속에 나서 상표권 침해사범 557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약 8만여점(정품가액 415억원)을 압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는 2020년 대비 형사입건은 9.7%, 압수물품은 89.2%로 감소한 반면 정품가액은 160억원에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이유로 자국민에 한국 여행을 피하라고 권고한 가운데 우리나라 방역 당국은 "특이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15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우리 국민이 미국에 방문하는 데에는 영향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대표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