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형 교회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투자금 수백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소재
군 입대를 피하려고 재병역판정검사(재검)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고 허위 전입신고까지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지난달 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 당시 안면도 태양광 발전 사업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받는 전직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간부 등이 구속을 면했다.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한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재청구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법무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거주지를 국가·지자체 운영 시설로 지정하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는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출소 전 또는 전자감독
김의철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과 남영진 KBS 전 이사가 자신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반면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는 집행정지가 항고심에서도 인용되면서 당분간 직을 유지하게 됐다.2일 법원에 따르면 서
상대 기업의 핵심 인력을 채용해 기술을 탈취하려는 시도가 미수에 그쳤다면 해당 업체는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해 12월14일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코리아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백현동 의혹' 수사를 무마해겠주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전직 경찰관 곽정기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 주고 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3일 오전 박모 경감을 피의자 신분
두 달동안 9억원 넘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를 벌여 재판에 넘겨진 사기단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단 조직원인 A씨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택시기사로부터 택시를 빼앗고 이를 막던 시민의 차량 2대를 치고 도주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최근 강도상해, 특수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A(2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9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시민단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시민단체 대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했지만, 기존 세입자가 갑작스럽게 임대연장을 통보한 경우 잔금지급 의무이행 거절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파트 매수인 A씨가 아파트 주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과세당국의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가 적법한 조치라는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정총령·조진구)는 지난달 15일 A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종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청소년으로부터 담배 구입을 부탁 받고 건넨 뒤 계산도 하지 않은 채 담배를 갖고 도망가자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윤지숙)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생활고에 시달리다 의뢰인에게 공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빼돌려 쓴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임재훈·김수경·김형작)는 지난 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변호사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안철상(66·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과 민유숙(58·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내년 1월1일 퇴임한다.두 대법관은 29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길 소망한다"며 퇴임사를 전했다.안 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