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맥을 동원해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기초의회 안건을 통과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천만 원을 챙긴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도로
2018년 사상자 3명이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CO₂) 누출 사고 관련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관련자 일부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엄기표 이준규 정창근)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직원
타인의 성적 지향을 온라인에서 공개하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달 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목사인 A씨는 자신이 운영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 투자 의혹을 제기했던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1일 최 전 부총리가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자신이 운영하는 축산업체가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부담금 대납으로 허위 신청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곡성군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일 302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전남 영암군이 공유재산인 유적지에서 영업한 업주에게 사용 허가 만료에 따른 '퇴거·시설 원상 복구'를 수차례 통지(계고)하는 과정에 법원의 집행정지 효력까지 무력화하는 처분을 했다가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유적지 내 상가
미국 영주권·유학 알선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교포 사업가인 이른바 '제니퍼 정'이 범죄 수익을 돌려달라는 민사 소송에서도 패소, 22억원대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는 사기 피해자 A씨가 '제니퍼 정'이라 불리운 정모(5
골프장 건설 예정인 야산에 묻힌 묘를 무단 발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유죄가 선고된 50대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57)씨의 항소심에
검찰이 13년 전 살인 혐의로 복역하고도 폐업한 모텔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업주까지 살해한 6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61)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검사는 "생명을 경시하고
양육비 부담의무를 지는 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 미성년자의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3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은 미성년자인 비양육자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 등 소송에서 "미성년자인 비양육자
17억원 상당의 토지 보상금을 가로챈 충남 천안시청 소속 청원경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자 상고했다.3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40)씨는 지난 24일 자신의 법무법
검찰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31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
박정희 정부 시절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16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고(故) 진두현씨가 재심을 통해 4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송오섭·김선아)는 3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4년 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고발했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전 민주당 최고위원)는 이날 오후 12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고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