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를 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추가로 기소돼 재판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9)씨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13일 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강요) 등
임기 종료를 약 한 달 앞둔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던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마무리 짓고 떠날지 관심이 집중된다.이 총장은 지난 2022년 8월 제45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될 당시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됐다. 윤 대통령
술에 취해 세차 항의하는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 2부(부장검사 김금이)는 살인 혐의로 A(6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이웃 주민인 피해자를 찾아가 복부를 수회 찔러 살해한 혐의를
1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천안시청 청원경찰이 파면됐다.충남 천안시는 지난 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청원경찰 신분인 A(40)씨를 파면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징계부과금 1억4000만원을 의결하고 시에 변제할 것도 요구했다. 천안시 청원경찰 신분인
지난 대선 당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1심 선고가 연기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체결된 마스크 수출계약이 정부의 긴급조치로 취소되자 회사가 손실을 보상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지난 5월31일 A 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혼외자 양육비 요구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으로부터 14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혼외자의 친모 조모(58)씨가 검찰에 넘겨졌다.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재산국외도피), 공갈미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심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는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장·검찰
법원이 동물보호단체 내 횡령 비위를 공익 고발하겠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판 글을 작성한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광주지법 민사3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민간 동물보호단체와 단체 대표 A씨가 B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이미 취업한 고용보험 가입자들을 미취업자인 것처럼 속여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타내는 데 가담한 전남도 출연기관 직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1심서
조직적인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서 중고물품 판매 사기 범행에 가담한 3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각기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2개월을 받은 A(37)씨와 B(36)씨의 항
협회 회원들 앞에서 부회장에게 욕설을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울산의 한 협회 회원인 A씨는 지난해 5월 다른 회원 2
대포 유심으로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발신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바꾸는 것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호비 명목으로 불법 홀덤펍 도박장 업주에게 수천만원을 갈취한 40대 대구 향촌동파 행동대원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소창범)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대구 지역 폭력조직 '향촌동파' 행동대원 A(42)씨를 구속 기소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하기로 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지난 9일 임 전 비서실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요구했다.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