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후 보험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 남편이 최근 처음으로 승소를 확정 받았다.형사사건에서 각급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이후 제기된 민사소송에서도 다른 판단이 나오고 있는데, A씨가 보험사
잔소리와 꾸지람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 자고 있던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내곤 피해자가 항의하자 둔기로 폭행해 실명 위기에 처하게 한 1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특수협박 및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1년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세제 혜택을 홍보했다면 허위·과장 광고와의 구체적 인과관계를 따져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원고 A씨가 사업 시행자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
도박으로 얻은 당첨금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성공한 도박에서 얻은 당첨금과 지출 배팅금만을 산정 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실패한 도박에 투입한 배팅금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
아령 등으로 동업 관계에 있던 지인을 폭행,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9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배윤경)는 상해치사(살인), 폭행 등 혐의를 받는 A(30대)씨 원심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17
절도죄 등으로 10차례 징역형 선고받은 적 있고 출소 후 2개월 만에 19차례 걸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년을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를 기소했다. 이번 의혹으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현역의원들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 수사는 '정점'인 송 전 대표를 향하는 모양새다.2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치료 방법에 불신과 불만 품고 의사에게 흉기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6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특허청은 관련디자인 출원기간 확대와 우선권 주장 요건 완화 등 권리자 보호강화를 골자로 하는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개정에서는 관련디자인 출원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기업의 브랜드 및 이미지 구축을
청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오송역세권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조합장 A씨와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 엄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A씨 등 3명은 오송역세권조합이 낸 토지대금 10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경찰은 A씨 등 4명이 증거인멸과
택시회사가 기사에게 유류비 부담을 떠넘긴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택시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택시를 운행하면서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시험비행 중 교육을 받지 않은 병사의 조작 미숙으로 무인기가 손상됐다면 국가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왔다.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3부(부장판사 박형준·윤종구·권순형)는 지난 24일 대한항공이 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26일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주가조작 의혹 핵심으로 지목된 라 대표와 측근들을 기소하면서 또다른 한 축인 주가폭락의 책임 규명에도 속도가 붙을 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