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의 공급망 교란 대응을 위한 '공급망 3법' 중 처음으로 '소부장 특별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
앞으로 분쟁 조정 중인 사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법원(수소법원)의 소송중지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검찰 수사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동생이자 그룹 부회장인 김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검찰은 2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현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학교 교실에서 상담을 받던 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또 40
법무부가 25일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남북가족 특례법)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북한주민이 상속·유증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재산관리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법무부
검찰이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에 대해 정당한 행위임을 인정, 명예회복에 나선다.대검찰청은 25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과거 군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가운데 현재까지 재기 후 '죄 안됨' 처분으로 바로잡지 못한 사건들
경북 성주군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하는데 근거가 된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판단이 나온다.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정모씨 등 392명의 성주·김천 주민들이 한미상호방호조약 제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한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두 의원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4일 윤·이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
'이상 외환 송금'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고 업무상 알게 된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전 지점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형한)는 24일 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리은행 전 지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지지자들이 '헌법상의 국정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 위법을 확인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24일 원고 A씨와 B씨가 피고 박
도박장 개설 혐의로 실형을 산 60대 여성이 출소한 지 8개월 만에 다시 도박장을 차렸다가 가중 처벌을 받았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A(66·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도박장을 찾아 속칭 '아도사키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는데 협조하지 않았다면 판결 이후에도 임대인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되자 친동생의 주민번호를 불러주는 등 친동생 행세를 한 형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를
비리 행위로 인해 변호사로서 첫 영구제명됐던 부장판사 출신 전직 변호사가 사기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법원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23일 외국환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부수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