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계엄문건 관련 허위 사실확인서 서명 강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과(과장 손영조)는 이날 송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된 강제동원 피해자 중 1명의 유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해 일본 기업 주식 압류·매각 명령 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여운택씨 유족은 최근 주식특별현금화 매각 명령 신청을 심리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지난해 두 차례 김 의원 전자지갑에 대해 청구했던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 3번째만에 영장을 발부받아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 기록 확보에 나선 것이다.1
21대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이 16일 열린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 등 8명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계엄문건 관련 허위 사실확인서 서명 강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압수수색했다.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과(과장 손영조)는 이날 송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오전
해외 코리아타운 조성을 명목으로 10년 뒤 512배의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162억원의 투자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2)에게 징역 8년, 대표 B씨(55
검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 확인을 위해 지난해 법원에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해 10월 말과 11월 초 서울남부지법에 김 의원의 업비트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주가조작 의혹 핵심으로 지목된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에 대해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이날 오후 11시30분께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시 이낙연 후보에게 유리한 댓글 조작이 벌어졌다는 의혹을 검찰이 들여다본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으로 접수된 고발 건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에 배당됐다.과거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김민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재판 절차가 11일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이 대표의 '
석면폐증도 진폐증처럼 증상이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곧바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급여(장해급여) 부지급
소액주주들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도 대우조선해양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1부(부장판사 유현종·정윤형·채동수)는 지난 4일 소액주주 A씨 등 69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과 관련, 국무위원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을 받게 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첫 변론기일이 9일 열렸다. 국회 측은 참사 전후로 부실 대응이었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 장관 측은 적절한 대응이었다며 정치적 비난이라고 맞섰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3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6)씨의 재심 재판이 13개월만에 재개된다.9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따르면 오는 24일 오전 10시 해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김 씨의 공판준비기일이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 심리로 열린다.공
교수 채용을 해주겠다며 교수 지원 예정자에게 접근해 수억원을 받은 전 국립창원대 교수와 지역 언론사 임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9일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언론사 임원 A씨에 대한 항소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