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부 싸움 도중 화를 참지 못하고 아내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80대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4)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검사는 "A씨가 숨진 아내의 탓만 하며 범행을 정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2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1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씨와 B(31)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다.A씨 등은 2
지난 대선 당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달 15일 진행된다.10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
중국 정부의 '해외 비밀경찰서' 운영 의혹을 받는 서울 중식당 '동방명주'의 실소유주 왕해군(왕하이쥔·46)씨가 검찰에 넘겨졌다.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는 왕씨에 업무상 횡령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왕씨가 실소유한 중식당 동방명주는 중
1970년대 남파 간첩으로부터 입북 회유를 받았다며 불법 연행·고문 등 고초를 겪은 뒤 유죄가 인정됐던 일가족이 50년 만의 재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각기 징역 15년
일제강점기 탄광 강제 노역으로 고초를 겪은 피해자 유족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는 9일 강제동원 피해자 7명의 유족들이 니혼코크스공업(옛 미쓰이 광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인 니
5·18민주화운동 단체가 강단에서 5·18 항쟁 당시 북한군 개입설을 언급, 왜곡한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광주지법 민사 21단독 최윤중 판사는 9일 5·18기념재단,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부상자회가 박훈탁 전 위덕대 교수를 상대로 낸
지난 2022년 추석 연휴 부산 양정동의 한 빌라에서 이웃집 모녀를 살해해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은 50대 여성이 당시 범행 증거를 없애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았지만 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박경귀(63) 아산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9일 오후 1시50분 23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파기
주유소 직원이 마약에 취해 몸에 불을 지른 사건과 관련해 해당 직원에게 마약을 건넨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 을 구형했다.9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유형웅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사건은 이미 몇 년 동안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수백 명의 소환조사를 통해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이라고 주장한 내용 등
자신과 같은 농아인 172명을 상대로 10억원대 곗돈 사기를 친 남성이 9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이날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이날 A씨 측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지난 5월 정부가 지적한 위헌 요소들이 수정·보완되지 않고, 오히려 위헌성이 더욱 가중된 법안"이라고 전했다.박 장관은 이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 공범으로 중국에서 송환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186
불법 고용을 알선하고 수익을 얻은 혐의로 30대 네팔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정옥)는 9일 30대 네팔 국적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A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1년 6개월간 페이스북 등을 통해 외국인
